📌 목적
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, 콘텐츠 제작자와 예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AI 기반 영상·이미지 저작권 보호 방법과 대응 전략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.
1️⃣ 기본 개념 이해
● 생성형 AI란?
- 텍스트, 이미지, 음성,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
- 예: ChatGPT, Midjourney, DALL·E, Veo, Sora, Runway, Pika 등
● AI 생성물은 저작물인가?
- 대부분의 국가에서 AI가 만든 콘텐츠는 ‘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’
- ‘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된 경우’만 보호 가능
2️⃣ 생성형 AI 영상과 저작권 쟁점
🔸 모방된 스타일 문제
- 특정 감독, 아티스트, 촬영기법의 고유 스타일을 AI가 재현할 경우 → 표절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
🔸 초상권/성명권 침해
- 실존 인물의 외모, 목소리, 제스처 등을 모방하여 생성된 콘텐츠는 초상권 침해 소지 있음
🔸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
- AI가 기존의 저작권 있는 영상/이미지를 학습했을 경우 → 저작권자 동의 없는 데이터 활용 논란
3️⃣ 창작자·예술인을 위한 대응 전략
✅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법
- 콘텐츠에 저작권 고지/로고 삽입
- CCL (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)로 명확한 조건 공개
- 메타데이터에 생성자 정보 삽입
- 워터마크, 디지털 스탬프 삽입
✅ 플랫폼 활용 전략
- 유튜브, 인스타 등에 AI 생성 여부 표시 의무화 요청
- ‘AI 생성물 금지/제한’ 설정 가능 여부 확인
✅ 법적 대응 체크리스트
- 내 콘텐츠가 모방되었을 경우:
- 캡처 및 증거 확보
- 게시자/플랫폼에 DMCA 요청
- 초상권/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·형사 조치 가능성 확인
4️⃣ 앞으로의 흐름: 정책과 제도
🔍 국내·해외 동향 요약
- EU: AI법(AI Act)에서 생성물의 책임 규정 논의
- 미국: 저작권청 “인간 창작성 없는 AI 결과물은 등록 불가”
- 한국: ‘AI 저작권 제도 정비’ 연구 진행 중
🧭 뷰콘!뉴스의 시선
- 우리는 기술을 기록합니다.
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이 ‘누구의 것’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. - 창작자가 소외되지 않도록, 정책과 시장이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.
부록: 주요 용어 정리
- 퍼블리시티권: 자신의 얼굴, 이름 등을 상업적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초상권: 타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
- 표절: 기존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
- DMCA: 미국의 저작권 보호법, 플랫폼에 삭제 요청 가능
